[뉴스특보] 여야, 오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막판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날이 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이슈,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어 양당, 오늘도 오전 일찍부터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측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합의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 양측,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거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폐지하고 윤리사법위를 신설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D-day인 오늘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민주당은 안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오고 예결위원장은 물론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기재위원장까지 단독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핵심 상임위원장직 선출을 강행할까요?
민주당이 오늘 계획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문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어보입니다. 문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무산되거나 반쪽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만일 통합당이 상임위 표결 보이콧이라도 할 경우, 여당도 국회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밀어붙인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상임위 협상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일정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모두 나중일이거든요. 통합당의 당장 급한 문제는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하루만에 나온 두 번째 조치인데요. 두분은 이번 청와대의 강경 대응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반복된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통합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정치권 엇갈린 입장, 누구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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